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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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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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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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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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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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굿..민주당 잘한다....
나 성동구 99년 16대 총선 때부터 임종석에게 투표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한 새인물이 필요하다.
잘했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이끌었던 인물들은 이제는 물러나야할 듯~
너무 늦었어요~~ㅠㅠ
전현희공천 찬성. 살려면 죽을것이오 죽으려면 살것이다.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칭찬합니다.
임종석씨 너네들이 깃발꽂을 당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최순실의 만행으로 파란색만 보면 찍어주든 그 당시에 뺏지다신분들!!!!정신 차리십시요
임종석을 비롯 패거리들. 대여투쟁을 진즉 그렇게 해보지 그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