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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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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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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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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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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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방금 임종석 대신 전현희원장으로 공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당무를 보이콧하는 최고는 단독공천 취소를 검토해 주십시오.
임종석도 정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이 전 문재인 민주당의 과오를 아직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정치를 직업정치 우선하며 기득권을 요구한 것은 분명 반대한다. 반성도 없이 민주당에서 그래도 배려하여 공천 해주는데, 지 이기적 직업정치를 위해 고집한다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는 짓이며, 먼저 반성과 사과 후 당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출마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