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건 다 좋은데 다만
내각제에 경우 의회주권주의,
즉 국민의 주권을 의회에 전부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은 의원만 뽑을 수 있고 상징적대통령과 실권총리를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 제도죠
주권을 의원들에게 전부 위임했으니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도
입헌군주제 국가와 연방제 국가들이 쓰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긴 의회주권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나올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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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방금 임종석 대신 전현희원장으로 공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당무를 보이콧하는 최고는 단독공천 취소를 검토해 주십시오.
임종석도 정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이 전 문재인 민주당의 과오를 아직 한번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정치를 직업정치 우선하며 기득권을 요구한 것은 분명 반대한다. 반성도 없이 민주당에서 그래도 배려하여 공천 해주는데, 지 이기적 직업정치를 위해 고집한다면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는 짓이며, 먼저 반성과 사과 후 당에서 요구하는 지역으로 출마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