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보적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진정 나라의 공정을 위한다면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한다 공표를 ....
모든 안전사고, 양극화, 권한 남용은 수직사회 구조에서 무책임한 책임 전가나 꼬리 자르기로 무책임을 허용해주고 있는 현행법에 근거하며,
반대로 '공정'과 '안전사회'를 위해서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 및 검찰의 '객관의무'에서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 등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약자는 지켜야 되는 강제 조항이 되지만, 권력 및 기득권자들에게는 책임 전가 및 꼬리 자르기로 결국 무책임을 허용해주는 법 자체를 형혜화 시키는 법이다.
즉 모든 불공정의 원인이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정치인들 및 기득권자를 위한 형혜화된 법으로, 사실상 지들 스스로 권한 남용을 위한 법이다. 그러니 정치 신뢰를 잃고 ....
비록 다수의 공무원들 반발 심할 것 알지만, 반발 하는 자체가 남용하겠다는 것이다.
진정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면 진정 '공정 사회'를 위한 가치관의 기준 및 당 정체성의 근간이 돼야 하고, 도덕적 명분도 가지려면 스스로 책임에 대한 의무감에 더하여 정치적으로 상벌 규정 개정해야 정당 가치를 존중 받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중도층 포함 공정 사회를 반대하는 자는 보수적 권력 및 기득권자 외에는 없으니 ...
이번 총선서 진보적 야당 연합으로 200석 이상 의석수 확보하려면, 그리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 탄핵 의석 수 확보하려면, 중도층도 민주당 지지로 끌어 오려면, 진정 자유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부터 개정돼야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실천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민주당이 선도해라 !
황운하의원 공천해주세요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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