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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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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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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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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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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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힘은 경선 거의 없이 모두 단수 공천, 전략 공천입니다
옥의티는 있어도 민주당 시스템 공천 잘 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입틀막 공천 아니고는 공천 잡음은 어느정도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공천 무난하게 잘 되고 있으니 조금의 불만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분열하지 단합해서 총선 승리합시다
내용보다는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우선
개싸움으로 비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의 결과입니다.
공천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