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동감! 거대야당 대표란 자리가 그만큼 버거운 자리이기에 사이다를 바라지는 않음
다만 다른 수박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라 넘 분하고
원통함
이런자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이었다는.. 거에 속은게
지금도 부화가 치민다
고민정 홍익표 김부겸 전해철 윤영찬 노영민 자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