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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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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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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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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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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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과연 친명이 있나.
지금 민주당은 홍익표를 비롯한 청와대 동아리와 친문이라는 기득권세력과 당원중심혁신파들의 싸움이다. 기득권세력은 윤정권에 관심없는 자들이기에 윤정권을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 오로지 민주당 기득권유지가 그들의 목표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과오인 언론개혁,검찰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고 친명비명프레임에 기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홍익표의 발악이 있다고 본다. 자칫 기득권세력이 이기면 민주당은 당원들은 떠나고 당은 그들의 세상이 될것같다. 경계합시다.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옳쏘. 경계합시다
@상계둥이님에게 보내는 댓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