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위일체..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성신의 이름으로 뭐 라고 한다 라고 말 하면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 부터 관례화 된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사 검사 경찰이 모여서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반주를 한다던가..
혹은 이들이 모여서 시국을 이야기 한다거나..
국민이 생각 하기에는 이들은 절대 같이 모여서도 안돼고 모여서 업무에 관한것이나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동에서는 버젓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판사 검사 경찰의 중견 이상 돼는 직위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수도 없고 기사화 될수도 없다 라는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 셋이 모이면 그 누구라도 범죄인이 될수 밖에는 없으니깐요..
먼저 검사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 해서 판사가 허가를 내주고 경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모든것을 다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서 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이것을 검토 해서..
몇년 형의 범죄가 있다 하고 판사에 알리면..
판사는 검사의 말을 듣고 형량을 정해서 구형을 하면 그 누구라도 범죄자가 될수 밖에는 없다 라는것이지요..
뭐 양심에 맞기자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 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것 처럼..
판사와 검사 경찰의 법 해석에 따라 무죄도 유죄도 될수가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법 개혁을 요구 하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삼위일체의 거대한 카르텔과 거기에 더해진 언론에서..
반대 여론을 조성 하고 이들과 합쳐 져서 사위일체가 돼어서 나라를 좌지우지 할수가 있게 된것 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누가 심사를 할것 이며..
파면이나 탄핵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 조직이 연합을 하게 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났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한 민주당 정권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 언론 개혁도 시급 하게 해야 하는대..
민주당은 이런쪽에 너무 무능 하기 까지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무조건 실패한 정부 입니다.)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문제점과 약점을 보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실행을 했어야 했는대..
민주당은 그러질 못했고..
또 다시 실패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가 다음 정부에 가능 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위의 판사 검사 경찰의 카릍텔에 언론의 연합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이들의 내분 내지 이들의 연합을 깨트릴만한 의지도 힘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다음 대통령 선거때 출마를 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민주당은 누구를 내세울것 인가요..
그래서 젊은 인재를 찾아야 하는것이고..
이제 나이 드시고 오랜 정치 경력이 있으신분..
그리고 실패한 전정부에 관료로 있으신분들은 뒤에서 이 젊은 세대를 밀어 주라고 요청 하고 싶습니다..
제발..
민주당을 조금 이라도 생각 하신다면..
젊은 세대에 기회를 주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실천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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