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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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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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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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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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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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회의원 공천 탈락했다고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많은 수험생들이 재수고 삼수고 하는 마당에 공천에서 컷 되었다고
죽을 것같이 굴면 어쩌냐?
지역에서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담에는 꼭 공천 받거라.
고 노승환국회부의장은 이렇게는 안했을거다~~
아버지에게 뭘 배웠는지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