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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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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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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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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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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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퀘이사 너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도 오늘부로 국힘 위장 가입자로 확정해서 특별 관리할테니
잘 처신하거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왜 싫은지 토론해 보자고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왜 싫은지 올려봐라
팩트로 토론해 보자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ㅎㅎ 제가 퀘이사 저 양반을 지켜 본 결과
하루 종일 조중동 다 보고 티비 조선 채널 a 하루 종일 보고
이대표 클났다 민주당 어쩌나 ? 이런 분인데요
조선일보가 민주당 까면 아주 신나서 기사 복붙 하시는 분임 ㅎ
걱정을 빙자해서 조선일보 홍보 하는 직원아닐까요 ?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도 잘 보셨네요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당행위를 하는데도 관리자가 아무 관리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건의해도 안 돼서 직접 나선 겁니다
다행이 요즘은 조금 정화되어서
민주당원들이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펼치면서
단합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국힘 위장가입자들이 민주당을 갈라 치기하고 분열시키는 모습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