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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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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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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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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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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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제는 도배공격이야?
여지껏 어떻게 참았냐?
그래 위장당원 어디 한번 해봐라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위장당원이니 삭제했겠지~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다쳐 발악을 하는구나
그만하고 국힘으로 가거라
너를 환영하는 사람은 민주당에는 없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원증 까자닌깐?누가위장인지~~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힘 위장가입자 빈배야
국힘 위장 가입자 묻지마다쳐 당원증 있다고 다 민주 당원이 아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사람이 민주 당원이다
너같이 허구헌날 이재명 대표님 욕하고 민주당원 갈라 치기 하는 놈을 국힘 알바 위장 가입자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 국힘으로 썩 껴져라
도배기술자 일땅이 쎄다카던데
낙가리 선달께서 감당이 되는가봐??
마삼중이 한테 구랭이알가튼 육억을 쪽!! 빨렸따꼬 했지 아마
오 셀프좋아요 안 눌렀네? 긁혔냐?
신천지 민주당 게시판 작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