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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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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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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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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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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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쓰레기들이 뻔뻔하게 하늘에다 침을뱉고
주디로 똥을 싸지르는 꼬라지
이번 기회에 나눠먹기 원툴이란걸 스스로 드러내줘서 아주 고맙네요 빨리 발견되서 좋네
공천 잡음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용진과 윤영찬 송갑석 홍영표도 자기 입장에서는 잘 했고
하위 20%에 속할 수가 없다고 반발하는 것 보면
아무리 당원들의 기준에 맞게 공천해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공천 잡음 자체로 공관위와 이재명 대표님 욕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하려고 해도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공천 잡음은 감수하고 단합하는 방향으로 가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