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래서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도록 무책임한 짓 처벌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헛 점 많은 현행법 중 가장 문제는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무책임을 허용해주는 한국 법 ...
이는 왜구일본 강점기 때 법 베껴 쓰면서 식민지 사관 유지하고, 피지배계급 국민들에 권한을 남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짓 유지 시켜주는 입법부가 문제 ....
그리 당하면서도 저만 안 당하면, 저도 권한을 남용해야 되기에 안 만드는 입법부 정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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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러지같은 뻔뻔한 인간말종 이구만
저래서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도록 무책임한 짓 처벌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해야만 한다.
헛 점 많은 현행법 중 가장 문제는 법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과 기득권자 보호를 위해 무책임을 허용해주는 한국 법 ...
이는 왜구일본 강점기 때 법 베껴 쓰면서 식민지 사관 유지하고, 피지배계급 국민들에 권한을 남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짓 유지 시켜주는 입법부가 문제 ....
그리 당하면서도 저만 안 당하면, 저도 권한을 남용해야 되기에 안 만드는 입법부 정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