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ㅡ 하나마나 한 협박

  • 2024-02-21 02:01:01
  • 69 조회
  • 댓글 1
  • 추천 0

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12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댓글

2024-02-21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