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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오늘 집회에 참여 하시나요?
미국엔 게리겐슬러(sec위원장) 한국엔 진성준의원
또 또 간첩질 시작했다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넌 그냥 입이나 닥치세요 뭘 알지도 못 하면서 끼어들어? ^^
ㅎ 민주당에 관심도 없으시면서 이런글 올리시는 이유가? 설훈 민주당 떠난지가 언젠대~~~ㅠ
문×어×대×가×리 가 금칙어 인줄 몰랐네
융통성 없는게 똑같다는 말이예요 게리겐슬러는 전문가긴 하지요 하는짓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낙엽파냐 아니면 2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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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