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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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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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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ㅋㅋㅋ 틀튜브만 보고 살다 보면 뇌가 너 처럼 망가지게 되냐 ?? 한실아 내기 하까 ?? 변호사 공증 받어서 1억 내기 할까 ? 법정 구속 된다 vs 법정구속은 없다 자신있으면 내기 함 해 보까 ? ㅋㅋ 법알못 한실이 ㅋ 정알못 한실이 ㅎ 틀튜브에 빠져 살면서 생긴 신념에 내기 걸다 전재산 날리고 노숙 하다 캬 ㅋ
까리야 구속될 수도 있단다. 뭐 때문에? 위증교사는 증거인멸이거든.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된단다~ 그라고 피고가 아무리 지연 전략을 써도 우리 까리 희망대로는 안된단다.
지금 1심이면 대법 판결은 언제 날꺼 같냐 ? 2년뒤 ? ㅋㅋㅋ 법알못 한실아 저거 대법 판결 날려면 최하 4-5년은 걸린다 그런데 우짜냐 ? 중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서네 ? ㅋ 그러면 대법 판결은 10년은 걸릴꺼란다 대선 지지율 45 % 나오는 압도적 후보 대법 판결이 쉽게 나올꺼 같지 ? 순진한 한실이 뇌물을 잡지 못 하면 이재명에 그어떤 타격도 없단다 뭔 배임 ? 3자 뇌물?? ㅋ 김정은이랑 이재명이 정치 공동체냐 ? ㅋ 초딩도 비웃을 헛소리로 이재명 잡을수 있겟냐 ?
앗그거요~~~ 이모티콘
이동형 커뮤 지기가 나서서 특정커뮤를 언급해서 커진 싸움이지 커뮤에서 댓글로 허위날조 유포하는게 어디 한두껀 입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커뮤 싸움일뿐이구요 커뮤는 주인장 뜻에 따라 운영 되는게 맞는거죠 잇싸는 기본적으로 맹목 이동형 반 김어준 친 조국 그리고 우호적 이재명 정도 스탠스 커뮤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