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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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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KJlpOTyEXI?si=MSqzQjRwclaL9Nki 당게도 이래서 막힌거여???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진짜 미.친놈이다....
윤써글이 마지막 무기를 꺼냈네요. 지지율이 이 지경인데 군이 지들 뜻대로 국회의원들 잡아다 줄까요. 아마 눈치빠른 몇몇이 윤써글 잡아서 민주당에 갖다 바칠 겁니다. 아니면 이게 다 김망신의 짓인걸 아는 보수가 김망신을 윤써글과 분리시키겠죠.
민주당은 신속히 입장 내세요.
비상게엄 선포 떴는데 어케됨??
저도 방금 뉴스 보았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용한 게 좀 불안합니다.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