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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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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코인과세하면 한동훈 대통령된다!
Coldplay Viva la Vida 틀어주세요
내각개편으로 분위기 반전 노리는 국짐. 민주당은 국민항쟁으로 선제타격 해야 합니다.
국힘, 친한계와 친윤계가 서로 확고한 양분.분당이 되야
코인과세? 정신 안차리냐?
그러게요 제도화도 안되어있고 법도 제대로 있지않아 투자자 보호도 안하고 있고, 해외투자자는 세금 안걷고 국내투자자만 세금 걷는다니 이게뭔 멍멍이 소리인지 ㅋ 이래서 코인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중요
적극 공감합니다 어떻게 결정나는지 보고 과세가 된다면 바로 탈당입니다 이 씹선비들 지긋지긋 해서 돌겠습니다
김동연은 하는 짓이 사패같아요. 얼마나 실력이 없었으면 비겁한 짓거리를 할까. 이잼이 경기도지사 때 일 하시는거 보니까 쉴새 없드만. 김동연 저 놈은 허구헌날 해외로 나가고. 비서랑 소문이 도네요.
노을부루님 제 아이디 치시고 작성글 보시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이유 다 말했는데 안보여요?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