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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분위기 한참 좋은데 진성준 치워라
'박근혜 탄핵' 외쳤던 시민들은 왜 주저할까 ㅡ 초보 뽑는 국민성과 시대정신이 없는 국민들
민주당 정신 좀 차리자
진상준 의원 당직 사퇴 제안
강서구을 당원 여러분 다음에 지역구 의원 잘 뽑아 주세요
동의합니다. 저번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기게 된 이유 중 하나를 모르고 있나봅니다. 그런 사람이 중앙당 당직에 있으면 안되죠.
국민의짐 간첩 둘이서 아주 발악들 하는구나아~~ 그래그래 계속 발악하거라아~~ 헛헛헛헛~~ ^^
이개ㅅ.ㄲ는 아무리 논쟁이 있다해도. 처.죽어라. 뒈.저라 이런 처.죽이는 말을 할수있지~~ 혹시 최민희위원 부케?
닉이넘은 이해력이 부족 한거야 지령 내려오는대로 쓰는거야~~ 이재명도살고 민주당도 살자는 이야기잖아~~~
정어리 이넘은 태생이 남로당 후손인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기면 공정이고 지면 개판사 심판하고 3심제는 있는거아니~~ 널보면. 신천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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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