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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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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질질 끌려가네
명태균 "尹 부부에게 총리 최재형, 보수 후계 이준석 건의… 아니면 퇴임후 감옥"
문다혜음주운전 책임지고 문재인은 탈당하라!!!
명태균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
윤가놈이 저지른 악행에 최고 피해자는?
댁은 한 쪽 눈으로만 그것도 색안경을 너무 빨강색으로 쓰고 있어서 문 대통령님을 폄훼하는 우를 범하고 있네요. 재임시절 80%대 지지율에 속하지 않았던 분이었나요?
댁도 반말이 기본인가요? 문 대통령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법의 저촉이 어떤 것이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만약 허위 ㆍ거짓을 쓸 때는 신고를 할떼니 그리 아세요.
그리고 민주당 지금도 일 하는 거 안 보여요? 본인이 싫어한다고 민주당이 노는것 처럼 보임? 그저 보여주기식 이미지포장쇼만 해 댔던 그 때보다 내실있게 다져가며 일하는 지금의 민주당이 훨씬 더 났습니다
문재인 조국 윤석열 그리고 김어준까지..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진영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인증일뿐이네요.
장담 하는데 문재인은 이낙연과 한패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은 윤석렬과 한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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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