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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감사원장 "정치적 탄핵에 유감"‥ 감사원도 집단행동?
"당원게시판 의혹 허위" 고발은 하는데‥ "가족 의혹은 왜 뺐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양곡법 반대하는 정부와 국힘
농사짓는 의원 임미애 강력 한마디에 박수 터져나온 국회 ㅡ
다른사람은 게시판쓰기가 안되는데 이사람은 도배를 하고있네 뭐냐
게시판이 게판이구만
국힘 위장가입자 묻지마닥쳐야 블루웨이브는 이런 국힘 위장가입자 처단 안 하고 뭐하노 이런 놈이 민주당에서 설치게 나둬서는 안 된다 개인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찾아서 해당행위로 고소해서 감빵 쳐 넣어라 ㅉ
정어리 일당은 광화문 안가고 댓글 공작하러 나왔냐~~~오늘은 국짐 으로 몇며이나 보냈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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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