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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이재호 2024. 2. 20. 18:0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공천 잡음 빨리 정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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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결정이다. 우원식 뽑은 의원들 뿌듯하겠다.
게시판 정상화는 도대체 언제 될 것인가
다음 공천때 보자.
민주당에서 의장만 되면 협치괴물이 된다. 박병석, 김진표, 우원식 민주당의 암적인 존재들
수박시키 꼭 쫓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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