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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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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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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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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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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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서 마음대로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님 압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판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부터 퀘이사는 민주당 내부 비판글만 올려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장 가입자 후보에 올라와 있으니
계속 민주당 내부 분열 글만 올리면 위장 가입자로 판정하고
대우해 드릴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당신이뭔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람아님 국힘 세작들이 들어와서 갈라 치기하고 있어서
총선 3개월까지 홈페이지 폐쇄하자고 글 쓴분 맞습니까?
왜이리 이율배반 적입니까?
순수한 민주 당원에게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글도 적고 댓글을 씁니다
이 위장가입자들의 이전에 작성했던 글과 댓글 다 보고
저에게 이런 댓글 적는 겁니까
저는 순수하게 위장가입자들이 민주당원 갈라치기하고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슨 이익되는 것도 아니구요
대신 선의의 피해자는 없게끔 신중하게 위장가입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위에 글쓴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정의로운사회님이 뭘 기지고
국힘 세작으로 단정지으신지는
모르겠네요.
뉴스보면 민주당에 악영향만 끼치는
보도만 나오고 답답하니깐
여기와서 의견도 말하고
답답한거 말하는건대
님 맘에 안들면 국힘 세작이라고
단정지으시나요?
그래요 그럼 함 물어봅시다
저도 국힘 세작입니까?
언론보면 온통 민주당 기사로
시끄럽고 여기 들어와보면
같은당원끼리 서로씹고해서
선거3개월 전부터는
글 못올리게했음하는 의견도
잘못된겁니까?
뭐가 이율배반이라는 거에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람아님 답답해서 쓰는 글과 해당행위하는 글과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빈배 한실 게으른천재 묻지마다쳐 천망 토티니 앙가주망 등
이분들 이전에 쓴 글과 댓글 보시고 나서 다시 답장 주세요
저도 그 이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빈배 요 양반은 맞는거같고요
앙가주망님은 아닌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의로운사회님한테
제가 국힘이냐고 물어본거 취소할께요
님이 판단하던말던 난 상관없어요.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님한테 판단을 당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람아님 본인만 국힘 아니면 됩니다
민주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