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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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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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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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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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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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박용진 당연히 하위 10% 맞습니다
수박으로 내부 총질 많이 했고
지역구에서도 평판이 안 좋고
법안 올린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당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안하고 방송활동만 했잖아
이재명 지지자라는 말은 빼시죠??
실질 당대표 체포 동의한 사람 중에 높은 확률로 박용진도 포함 되고 있는데.
박용진 쉴드 치면서 이재명 지지자라고요??
미친 공천이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상식적인 공천을 해라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 안됩니까? 누구는 당대표 변호사라 공천받고 누구는 비명이라 하위10% 통보받고... 이런 의심을 불식 시키려면 평가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사위 넘긴것만 해도 아웃입니다. 지가 뭔데. 법사위 안넘긴다고 했는데 그것만도 배신행위지요. 다른 것도 많은데 더 거론안해도 다들 압니다.
@찐민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면 시스템에 대표는 관여 못 한다는걸 아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