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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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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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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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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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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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생보다 법 개정이 우선이다. 윤석열처럼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근본 적 해결은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해서,
스스로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증명해야, 중도층까지 지지와 정치 신뢰 회복할 수 있다.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민생문제 해결 불가하고,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매국굥 탄핵이 우선이며,
진정 공정한 국가 법으로 규정되면, 국민들 열심히 자긍심 가지고 일 하면서 민생 스스로 해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