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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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생보다 법 개정이 우선이다. 윤석열처럼 법을 남용할 수 없도록 근본 적 해결은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개정해서,
스스로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 증명해야, 중도층까지 지지와 정치 신뢰 회복할 수 있다.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민생문제 해결 불가하고, 계속 불안을 조장하는 매국굥 탄핵이 우선이며,
진정 공정한 국가 법으로 규정되면, 국민들 열심히 자긍심 가지고 일 하면서 민생 스스로 해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