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대찬성합니다
고민정 당선 되면 이재명 앞날 어둡다 문재인시즌2
이재명 발목잡고 분탕질 언론개혁 반대한 고민정 낙선시킵시다
고민정 당선= 국힘당선과 같은 의미
무소속 민주당 송영길신당 후보 당선 시키자
고민정 낙선 낙선 낙선
공관위 일 똑바로 합시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고 하나? 부끄러운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