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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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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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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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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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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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수 과집이건 진보 과집이건..
중요한건..
투표에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는것이지..
이런 여론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불안해 하는 분들에게 민주당은 대책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대표가 한마디 툭 던져 주는것이 필요한 타이밍 인대..
이런 전국적인 총선은 처음인 대표인지라 어떻게 대응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