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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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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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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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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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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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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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내주니 10개를 달라 하네.
니들이 맡겨 놓은 지역구라면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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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 연합이여 다 챙겨야지
위성정당 만들자니거시기혀서
외부 끌여들이시나?
저런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는 종자들에겐 매가 약입니다~~
자기내들은 그런적 없다고 말 하던데요..
진실은 뭔지..
민주당은 억지로 같이 갈 생각 하지 말고..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정당과 단체와 같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