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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님이 했던 주장과 그에대한 의견 적어드리겠습니다.

  • 2024-02-17 20:21:39
  • 42 조회
  • 댓글 22
  • 추천 1

KARI님은 옳은말들 속에 조금씩 비틀린 논리들이 숨어있어서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도출해내십니다. ​ 

대충 읽으면 맞는말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내용들이 많아 이렇게 길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문재인 정권이 파쇼 정권이란 소리 듣는 이유가

기룰까지 꼼수로 바꿧기 때문이란다,

뭐 그런 막가파 정권이니까 , 망한거지

-> 문재인 정권이 파쇼정권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인인가요?? 파쇼가 뭔지 모르는건가?

   경기룰을 꼼수로 바꿨다는건 국민의힘쪽의 주장일 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꼼수는 아님.​

   문재인정권이 막가파 정권은 아니었죠.



2.당원의 여론은 참조는 하겟지만 당원의 여론을 따라 결정 해야 하는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 하는겁니다

-> 여론을 따라 결정해야 하는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는 지역구의 의견을 지역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고, 특정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위법은 아닐 뿐입니다.

    

   여론을 따라 결정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입니다.



3.당원님의 뜻에 맞는 대표에게 투표 하시고

대표가 결정하는건 어지간 하면 따라 가시고

싫으시면 침묵 하시거나 , 탈당 하셔야죠

-> 이 논리대로면 독재가 탄생하게됩니다.

   이렇게하면 해당 정치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먹기 참 편하겠네요. 

   자세한 반박내용은 4번에 있습니다.



4.여론 어쩌고 따르지 않는다고 독재라는 하지는 않어요

윤석렬이 민주당을 무시하던지 시행령 통치를 하던지

검찰권을 마구 사용하던지 그게 법률에 위반 한것이 아니면

여론 어쩌고 따르지 않은게 비민주적인건 아니지요

다음 대선에서 그 정당이 여론에 심판 받겟지요

이게 대의 민주주의 제도라는 겁니다

-> 얼핏 들으면 맞는말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틀어졌습니다. 

    다수의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그에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닐 뿐, 비민주적인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게 절대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심을 갖을 수 없으니 

    스피커가 필요한 것입니다.

    KARI님이 말씀하신대로 맘에 안든다고 침묵을 해버리면 

    많은사람들은 잘못된 현안을 알지도 못한채 잘못된쪽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묵은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댓글

2024-02-17

그 예전에 쓰신걸 뭐하러 또 쓰십니까 ? ㅎㅎ
그 뭐 경기 룰로 맘대로 바꾸는 문재인 정권을 파쇼 정권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절반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힘으로 다음 선거에서 표로 민주당이 심판 당한 겁니다

여튼 침묵하라고 애기 드린적 없습니다
다만 님이 시끄럽게 정해진 룰에 따른 당의 결정에 태클 거시듯
저도 또한 시끄럽게 깽판 치실꺼면 나가라고 말 하면서 침묵 하지 않을 뿐입니다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그렇게 말한적 없다고 말씀하셔서
님이 쓴 글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온겁니다.
또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잖아요 ;;; 본인이 쓴 댓글들 확인해보세요.
님이 쓴 댓글 그대로 복사해온거니까요.

국민의 절반이 파쇼정권이라고 부른다고 파쇼가 되는건가요?
파쇼가 뭔지 알아보시고 말씀하세요.
우선 최소한의 단어의 의미정도는 알아보시고 글 쓰시기 바랍니다.

2024-02-17

여론은 참조 하는것이지 따라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여론으로 모든걸 결정 할꺼면 선거는 뭐하러 합니까 ?
그냥 매일 모든 사안을 모바일 투표로 결정 하면 되겟지요

뭐 직접 민주주의로 헌법 개정 하는 날이 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겟지요

여튼 민주당에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공천이 이루워 지고 있으니

맘에 안드시면 다음 전당 대회에서 더 노력 하셔서
집행부를 바꾸시길 바라겟습니다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론을 따르는게 대의민주주의에 반한다는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제도를 말하는 말이라구요!!

법적으로 여론대로 해야하는 법률은 없으나 대의민주주의의 취지 자체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말을 은근슬쩍 그때그때 조금씩 바꾸시네..

2024-02-17

한가지 더 ,
과거 역대 민주당 지도부 보다 더 여론에 신경 많이 쓰는
이재명 지도부 인게 저는 불만 입니다

어찌 다양한 불평 불만을 다 만족 시킬려고 하는지
이대표가 안타깝지만 뭐
그또한 내가 뽑은 지도부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님이 갖은 불만의
정반대 불만이 이재명 지도부에 있지만
그냥 내가 뽑았으니 대충 흐린눈 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님이 불만을 갖든 말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속에 은근슬쩍 거짓을 섞어넣고, 살짝살짝 비틀어서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궤변좀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2024-02-17

허허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민주주의다
= 여론에 반하는건 비민주적이다 ?
라고 하신 거에 대한 답입니다요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비민주적이라다라는 질문에
여론만 따라 결정 할려고 한다면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것이지요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또 은근슬쩍 제가 말하는 내용을 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국민의 의견이라고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이에 반하는 경우 비민주적 이라고했습니다.
다만 다수의견이라고 입증하기 어렵고, 그래서 투표를통해 여론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4-02-17

개인적으로도 선거로 국회가 구성 되는데
국민 절반을 대표하는 정당을 배제 하고
선거법을 정의당같은 쩌리 당과 야합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다수 국회 의석 독점 해서 법을 맘대로 만드는 행위는
파쇼 정권이라고 해도 딱히 틀린건 아니지요 ㅎ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KARI님이 생각하는 파쇼가 대체 뭡니까? 제가 아는 파쇼랑 다른 것 같습니다?

2024-02-17

국민 절반을 대표하는 정당을 배제 하고
선거법을 정의당같은 쩌리 당과 야합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대다수 국회 의석 독점 해서 법을 맘대로 만드는 행위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행태 입니까 ?
이걸 파쇼 라고 부르면 이상 합니까?

다른 법이면 몰라도 선거법은 경기 규칙입니다
그걸 국민 절반 대표 정당을 배제 하고 막 만들어요 ?
뭐가 파쇼 입니까 ?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선거법을 정의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만든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의 주장일 뿐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선거법은 정의당이 연동형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지지했고, 국힘당은 반대했고 더 다수인쪽의 주장대로 정해진 것 뿐입니다.
이건 아무리 판단해봐도 민주주의의 원리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PC주의로 가야한다는 의견이신건가요? 소수의견으로 가야한다는??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파쇼가 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시면 됩니까?
저도 파쇼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쇼는 파시즘과 같은말로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의미하고,
대표적 예로 독일 히틀로의 인종차별주의에 따른 유대인 학살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어딜봐서 파쇼입니까... 그저 고구마 한입 베어문것 같은 대통령이었을 뿐...

2024-02-17

선거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 버려서 일방이 유리 하게 만들고
그래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것이 정상적인거면

미래가 걱정 되지 않는 겁니까 ?
그 반대의 경우 국힘이 정의당과 야합 해서 민주당 배제 하고
선거법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영구 집권 할려는 수단으로 쓸건 생각 안 합니까 ?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병립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거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야하나 모르겠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건 선거법때문이 아니라 그냥 표를 그렇게 받은겁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계~속 국힘당 마음대로 해왔었고,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겁니다.
선거제도 이제까지 국힘당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미래? 걱정되죠. 국힘당이 이길까봐 걱정되죠!
님같은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2024-02-17

다른법이면 몰라도 선거법은 1.2당 합의로 만들어야 하는겁니다
헌법도 그런거구요
어찌 그런걸 마음대로 막 만듭니까 ?
뭐 개인적으로 이대표가
찡찡 거리는 불편러 썡까고
병립형 회귀 하고 민주당의 잘못 대국민 사과 해서 바로 잡기를 바랬지만

그놈의 찡찡 거리는 여론 어쩌고에 넘어가는 이대표 답답 합니다 ,
그래도 그러려니 합니다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누가 마음대로 막만들었다는 건가요??
정의당이 준연동형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찬성했고, 국힘당은 반대했고, 국힘당은 협상 거부했고,
다수결로 준연동형이 통과됐고.

4년뒤 민주당이 선거재도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국힘당은 병립형을 주장했고, 민주당이 협상 제안했고, 국힘당은 협상 거부했고,
민주당이 포기했고. 결국 선거제도 못바꾸고 기존에 정해진대로 준연동형으로 유지된거

절차가 뭐가 잘못됐다는건가요?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시고 그냥 막 내뱉으신거같은데....

2024-02-17

허허
그런식 이니까 정권을 뺏긴겁니다
국민이 그런 정권을 그냥 봅니까 ?

선거법도 그냥 다수당에 집권여당이면 막 만들고 그래도 되는거군요 ?
대충 쩌리 정당에 자리 약속 해서 여야 합의라고
막 만들면 되는거군요

파쇼 정권이라고 해도 할말 없다 였지
문정권을 파쇼 정권이라는건 아닙니다

뭐 여튼 고만 하시죠
여튼 민주당 화이팅 입니다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문재인정권의 대체 어느부분이 파쇼정권같았다는건지...
파쇼가 뭔지도 모른다면서 아직까지도 파쇼파쇼 하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말이나 막뱉으시네요

2024-02-17

그 마지막으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막 만든 정권은 오직 박정희 전두환 정권 뿐입니다

뭐 문재인 정권은 정의당이라는 당 이랑 했으니 혼자 만든건 아니라고
합시다
어떤 국민이 그걸 납득 하겟습니까 ?

연도형이든 뭐든 뭐가 옳고 그르던
경기 규칙은 유력한 상대 선수 동의로 바꿔야 하는겁니다,
그걸 왜 일방적으로 정하는거고
그게 옳다고 하시는건지 ,, 에휴

2024-02-17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어떤 법률이든 결국에는 국회의원 1/2 찬성 즉 다수결로 만들어집니다.
문재인 정권도 정당하게 다수결로 만들었구요.

이재명대표는 안바꿨죠...
납득 하고자시고 뭐 있습니까? 아쉬울뿐...
지금 준연동형은 지난총선때 정해진 선거법을 바꾸지 않은 것이지 새로 만든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바꾸고 싶었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하는것이었습니다.
서로 협상을 하지 못하면 못바꾸고 기존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는거죠...
그게 준연동형이고...

2024-02-17

쭉 보니까 KARI님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은 하나같이 태극기집회의 주장과 일치하네요.
뭐하나 제대로 아는건 없이 전부 어디서 주워들은말(조중동에서 주워들었겠죠)

민주주의가 뭔지, 대의민주주의가 뭔지, 파쇼가 뭔지, 병립형,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장단점,
법률이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지, 선거법이라는게 뭔지

기본정도는 알아보시고 다른사람들에게 아는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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