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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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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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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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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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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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는 그저 여론 조사 일뿐..
다만 여기서 신경 쓰이는것은...
이런 여론 조사를 마구잡이로 포털에서 볼수 있게 만들어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의회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것이..
이 여론 혹은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못 하고 있고.
또한 생각 조차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개혁을 반대했던
그따위를 단수공천하는 민주당공천 꼬라지가 폭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