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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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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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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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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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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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가라 빨리
김진성같은 위장 가입자 한실
제발 국힘 가서 놀아라
김건희 디올백은 왜 욕 안하냐
양심 좀 있어라
계속 이렇게 국힘 알바하다가는 김진성 꼴 난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야 이노마
거니 욕을 왜 여기서 하냐
여기서 하면 거니가 보냐?
도대체 대.가리에 뭘 넣고 다니냐?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위장 가입자 한실
그러면 여기 진정한 민주 당원들은 김건희 본다고 디올백 올리고 욕하겠나
진실을 알리고 잘 못을 비판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러면 국힘 홈페이지에 가서 김건희 디올백 욕하고 와라
국힘에서 얼마 받고 이러는지 몰라도
결국은 김진성 꼴 난다고 하니까
참 말 안듣네 국힘으로 썩 꺼져라
조무래기들이 아무리 야단스럽고 부산하게 내부 분탕질을 쳐도 민주당은 굳건하니 애쓰지 말고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