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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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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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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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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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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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국과 문통은 국민과 국가를 진작에 버렸지.이런게 개혁이라며 특수통 두배로 늘리고.기소수사 분리 전문가의견 물리치고.그래서 윤석열 키워준.무능과 무책임의 상징.국민과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 있는건지 없는건지.자기의 고통만 알아달라 억울하다며 하지도 못할 정치를 하겠다고 창당을.쯧.자기역량 과대 평가자.조용히 반성하고 살면 동정이라도 받을텐데.민주당 총선에 재를 뿌리는 짓을 하고있다.지역구 운운 하던데.물론 비례도 받고.정치감각 없는 사람이 욕심은 또 많다.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위에 한실이라는 놈은 깁진성과 같은 국힘 위장 가입자 입니다
같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한실 국힘으로 썩 꺼져라
정의로운 사회.
이노마
널 기억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