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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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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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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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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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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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에휴......
오늘 조국장관님 창당한다는소식 들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는 조국장관쪽으로
찍을려고 합니다.
민주당 골수라고 하면서 이재명 까던 이낙연 지지자들이 생각나는 글이군요
민주당 밖에 있는 누구를 지지한다면
민주당을 나가서 거기서 열심히 지지하시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블루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이낙연씨 민주당을 나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ㅎㅎㅎ
@블루칼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당과 함께하는 비례당은 총선 후 국힘과 다를 것이 없을겁니다.
색깔이 분명한 조국신당으로...
조국신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에 비례표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