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맞아요 국힘당 애들 많이 들어 왔나봐요.
조국이 아군인대 표가 됩니까? 심상정은 적군이지만 몇십만표는 가져올수 있습니다. 뭐가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할까요? 조국표는 민주당표와 겹치고 정의당표는 민주당표가 아니지만 연합하면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만 투표합니까?
@천망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런 더러운 표는 필요 없고 정의당이 통합 비례 정당에 들어오면 반란표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전혀 득이 안 되고 표를 떠나서 민주당과 노선이 맞지 않습니다
노회찬의 정의당이면 맞지만 심상정의 정의당은 국민들이 특히 민주 당원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민주 당원의 전체 대의를 보시고 본인의 생각도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천망님에게 보내는 댓글
심상정이 뭔 몇심만표 가져오나요? 그리고 심상정이 협조한다고 하나요?
@천망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의당이 포함된다는 오피셜 없습니다
뭣들 하는겁니까?
@천망님에게 보내는 댓글
지지율 3%도 안나오는 정당 따위가 뭔 표가 됩니까? 정의당 따위한테 표 줄려고 선거하는거 아닙니다. 정의당 따위와 합쳐서 이길빠에야 조국 찍고 지는게 낫습니다.
ㅡ
민주당을 도와 총선승리하려고 애쓰는 조국 전 장관
조국을 정치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족을 도륙한 거 안다.
ㅡ
오염된 증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위조4년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