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보호를 외면한 새 대법관 후보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ㅡ 유검무죄
박호현 2024. 2. 2. 19:02
엄상필 보은인사 ?
엄상필 법관 후보자를 부결해야 하는 이유
2021년 악령 쫒는다 안수기도중 사망- 징역 4년
빵 나눠주는 장애인을 노숙자가 폭력행사 장애인이 사망 - 징역 3년6개월
라임 로비 윤갑근 고검장 2심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증권사들 2심 유죄
사법농단 사건 - 기피신청 받아줘 - 무죄판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의 PC라면 정교수의 사인이 있어야 포렌식할 수 있는 것인데, 조교의
강사 휴게실 pc가 증거능력 있다는 거니 ㅡ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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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이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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