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
필수과 전문의 부족...
지역의료 부족...
근본적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는다 있습니다.
민간의료 천국인 미국조차 24%정도인데 그 보다도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죠... 아마 정상국가 중 우리나라 보다
적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의료가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다보니...
의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증설등이 어렵게 되는 이유죠.
장기적으로는 호주처럼 60%이상을 목표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합니다.
1단계로 국립대의대를 공공의대로 전환해서
국립대학병원을 국립공공병원으로 만들고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원에 지원도 해주면서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시킴
2단계부터는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공공병원도 같이 늘려서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자 감세 민주당 동의??
의료문제 해결은 국립대의대를 공공의대 전환으로', 'https://theminjoo.kr/main/assets/images/layout/logo.svg', 'https://theminjoo.kr/bluewave/comm/comm_view.php?id=2009222N0742&comm=CT0021126');){kind=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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