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윤석열 정부는 여론악화를 반전 시킬 총선에서 이슈가 필요한 상태
금투세 폐지등 각종 감세 법안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 하면..
국힘과 보수언론, 선거 이슈화 시킬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 대선 재건축및 종부세 프래임하고 똑같습니다..
보수언론 탈원전을 전기료 인상 탓하듯..
지적속으로 감세,금투세 경제 연결 플래임 만들어 민주당 공격하는 기사를 쏟아낼 것..
총선 앞으고 국힘과 윤석열 졍부는 각종 감세법안 쏟아낼 것...
민주당 적극적 반대해라 그럼 덫을 칠것이다 이런 것
절대 민주당은 감세법안, 금투세 폐지에 반대 하지 마세요.. 그냥 국힘이 추진하면 통과 시켜 주세요..
세수, 재정 걱정하더라도 절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현하지 마세요..
금투세 폐지법안 들고 나오면 받아 주세요.. 국회 폐지법안 통과 시키겠다고 하면 반대 하지 말고 통과 시켜주세요..
대신 기재부 상대로 국회 청문회 조사가 필요 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기재부에서 금투세 들고 나와서 민주당+국힘 찬성한 법안인데..
기재부 다시 금투세 반대 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를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자기 모순 이율배반 법안을 만든 기재부 대신 청문회 하세요.
금투세 기재부 지들이 만들고 이제와서 폐지하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부 상대로 청문회 하자는 것입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기재부 행위에 대해서 직접 공무원 상대로 물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정 파탄 났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재부 자기 모순법안 만든 이유에 대한해서 기재부를 상대로 청문회 하세요..
누가 왜 무슨 이유로 폐지 벋안을 들고 나왔는지 정확히 해 놓자는 것입니다.
왜 문제인 정부때는.. 종부세, 금투세 적극적으로 반든 기재부, 산업부 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지들이 만든 법안을 폐지 하는 법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청문회, 하세요.
기재부 상대 직접 그 이유를 묻는 청문회 해야 합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놓아야 감세,금투세 폐지법안 통과 시켜준 후....
나중에 재정 파탄 났을때 강력하게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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