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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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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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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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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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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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의당과 함께하려거든 차라리 윤두광이 한테 항복선언을 하라
윤두광이 꼬붕하고 깐부먹는다니 피가 꺼꾸오 솟는다
박홍근 이인간 진짜 지켜봐야 한다.
원내대표때 법사위 넘겨주고 반성도 안하고 책임감도 없는데 그런 중책을 맡겼는지.
거기다가 지역구는 좋아서 당선가능성도 높다.
옆지역구 서영교의원은 윤정권퇴진에 앞장서는데 얜 존재감도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출신들은 다 하나같이 비호감인지. 원내대표의 권한을 생각한다면 당원들의 의견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정의가 없다. 민주진보연합 소속은 아닌듯 합니다.
뻔뻔한 심상정 ~~~
정의당에서 정의를 지워버린 심상정 ~~~
어쩔 수 없었다면, 당내 경선을 시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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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이후 정의당은 갈 길을 잃은것 같아서 안타갑다..
어쩌다 당이 저렇게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