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이 파업을
천명하며
의료 대란이 시작 되었습니다
국민 건강권의 상당한 침해가 예상
되고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 또한
대단히 클 텐데
의협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판단
됩니다
선거를 앞둔 싯점에서 국민 제일의
관심사가 된 의료대란을 해결함에
교두보 선점이 필수이며 공당으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안의 가감없는 판단,
예)
의사2000명, 간호인력1000명이
형평에 맞는지. 졸속이 아닌지
-의협의 무분별한 태도,
예)
파업이 능사인지
의료인력 부족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의협의 합당한 대책은?
정의당은 안됩니다.
공공임대 늘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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