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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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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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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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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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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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래요 강남권이나 대구 경남 경북권에 보내는게 알 맞겠지요
임종석은 공천보다 청와대 구성원으로서 정권재창출 실패에 대한 반성과 공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격없는 자에게 공천은 민주당승리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 자격은 누가 해주는게 아닌 본인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매국노 임종석을 지키겠다는 신천지의 발악 ㅉㅉ
종석이 이넘
반성할 줄 모르고 나대는 꼴이라니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