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박홍근이는 법사위도 국짐에 헌납하드만 국짐2중대인 녹정당에 국회의원도 헌납하는가?
니들끼리 그리 야합해도 되는가?
고양 사람들이 심상정을 떨어 뜨릴 겁니다.
박홍근은 물러가서 집에가서 애나 봐라 !!!!!!!
박홍근의원이 단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가 윈내대표를 하연서 성과도 없는데
단장에 선임한 이유를 모르겠다.
박홍근 이 놈도 수박인가.
정치도 더럽게 못하네. 정권을 넘겨주는데 일등공신인 정의당을 거론조차하지 마라.
작금 민주당내에 단장시킬 넘이 없으니
이런 넘이 단장질하니 ᆢ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