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권력의 단맛을 본 자들은 앞다퉈 권력을 쥐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솔직하게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롯이 철저하게 '봉사'하겠다는 자들이 몇 명이 될까 곰곰히 생각해 본다. 많은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명예(이름을 알리는)를 위한 것이고, 대략 10%(10%도 사실 많다고 보여진다)이하의 인물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보여진다. 그래서 늘 권력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유혹일 수 밖에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보자.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으로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는 1년간은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그들도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오면서 권력의 단맛을 본 '기득권'들이어서 말많고 탈 많은 '개혁'보다는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으로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만 몰두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개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려다 보니 누더기 정책이 되어 버렸고(20여차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도 뭔가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았나), 급기야는 임대주택업자를 양산하는 희한한 정책을 만들기까지 되었다. 이런 부동산정책이 정권교체로 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하지 못함'과 자신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부모, 친척, 자식)의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려다 정책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어 벼렸다. 

또 하나 검찰개혁을 들어보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대상을 찾던 중 '윤석열'이라는 영웅(?)을 찾았음에 환호하고 많은 정부 인사들이 그의 달콤한 말에 혹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들에게는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 정도를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검사장에 이어 검찰총장이라는 왕관의 씌워주고, 많은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기까지 꽉 채워서 자리를 깔아주는 뒷바라지를 한 것이다. 처음엔 속았다고 할 수 있었으나(임종석의 그 발언은 정말 무책임하고 치졸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스스로가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어리석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실질적인 2인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한 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다),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국, 추미애를 '악마화'하는데 방관하거나 일조하지 않았나?)

정권이 교체된 데에는 위의 2가지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우유부단하고 좌고우면함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치에서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어땠는가? 길을 가다 커다란 장벽이 나타나면 그 장벽을 없앨려는 시도보다는 돌아가는 다른 방법을 찾는데만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권교체가 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그저께 우리나라와 요르단의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패했다. 패배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감독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정권교체가 된 일차적인 책임은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 했을 뿐이라고...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들은 정말 억울하고,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정권을 넘겨 준 문재인대통령과 정부의 핵심인사들에 대한 원망이 커다는 점이다. 그런점에서 본인들의 억울함이나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호소보다는 반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속았다'고 하는 발언의 이면에는 '나는 능력이 그것밖에 안되요. 그러니 어쩌겠소'하는 어리석고 무능함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운동권 세력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다. 임종석은 본인 입장에서는 5,000만 국민 중의 한 사람일 뿐일 수 있지만, 임종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문재인정부의 책임있는(어쩌면 가장 책임이 컨)'핵심인사'인 것이다. 그런 자의 입에서 '속았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능하다는 고백일 뿐이다. 법에서도 '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무지함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면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임종석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은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후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인물들이 스스로를 '폐족'이라 일컬었던 그런 정도의 자세까지는 아니라 할 지라도 최소한 자중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들이 불출마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당시 정부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기간 내내 핵심적인 이슈(부정적인 이슈)가 그들에게 집중되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되면 정작 중요한 이번 선거의 핵심이슈가 흐려질 것이고, 진흙탕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정말 사랑하고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면 본인들 부터 희생(희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성이라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해야 한다.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 많은 것을 누려 본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본인들이 정말 더 잘 할 수 있고, 정말 꼭 내가 해야 할 일을 있어서인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고, 못 할 것 같아서인가?

임종석,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이 만나서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본인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하여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선을 흐리게 하는 진흙탕 선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시민의 넋두리.....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