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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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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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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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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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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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낙지 대표 만들려고…
문죄다 문재
문어낙쥐수박
작성자님께서 언급하신 두 세력이 우려스러운게
송영길당은 아직도 변희재와 그 세력이 함께있고
조국의 경우는 더 우려되는게 바로 리셋코리아행동
조국은 부인하지만 중앙일보사주 홍석현이 만들었던
리셋코리아랑 관련이 없다하기에는 너무 수상한것이
200석을 위해 이준석이랑 손잡아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러브콜을 보냅니다 국짐으로 돌아갈 세력이랑 손잡다니요! 그 주변에 말리는 이 하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