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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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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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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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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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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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재명을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욕하며
해당행위와 선동질을 한것들은
통합단합을 위해서 그랬구만??
문대통령을 욕하는게 아니라 청와대동아리방 애들 행태를 비난하는겁니다. 임종석은 지가 뭔데 성동구아니면 안된데. 그리고 정계은퇴했으면 조용히 있지. 지가 잘못한거 다 알잖아. 문대통령 의견도 무시한거. 그럼 당을 위해 자중하고 험지로 나가던지 불출마하던지. 성동구는 내꺼야 건들지마. 이건 무슨 행태고 반성이냐, 거기다가 고민정은 불리하면 통합강조하고 당원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분열정치.
이건 거렁뱅이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지.
청와대 동아리방 애들이 한일은 모두 알고 있다. 니들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처분대상이다. 알아서 자중해라
뭘 알고나 떠드는 건지...
고민정 본인인가?
수박편만 드는 당신이야 말로 갈라치기 할려고
위장전입한거 아닌가?
@민주시민님에게 보내는 댓글
난당신들이 수박갔은대
털어서 먼지않나요 민주당내분있는거처럼보이면
조중동대서특필하드만?
누가세작입니까
국민은 민주당을 뮈로보가요
묻지마다쳐 소속은
국정원일까?
신천지일까?
그게 아니라면
대역죄인 문재인쪽일까?
그냥 가만히 쳐박혀 있으면,
대충 넘어 가겠지만 ~~
아직도 뭘 쳐먹을 것이 있다고 ~
여전히 상왕노릇인건지...
대깨문에 둘러 쌓여 있으니,
여전히 지가 민주당의 주인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딱 기다려라~~
너의 심판 날을 ~~
.
윤석열심판총선에서 윤석열 탄생시킨 사람들 나오는게 말이되나.민주당 우습게 만드는 짓이다
@윤석열탄핵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정권재창출 했습니까? 정권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청와대출신들은 자화자찬 했어요
그런데 지금 더 해먹겠다고 설쳐대요
민주당에 위해를 가하면서 발악해요
욕이 안나옵니까 비난이 안 나와요?
분탕질이요? 세작이요?
무리한 무지성 청와대출신 감싸기가
작성자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문프 더 욕먹이는건 알긴 아세요?
정권재창출실패에 대한 복기,반성
재발방지가 우선이 되야지
무지성 감싸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닉네임이알긴뭘알아님에게 보내는 댓글
여당 야당 교대로 정권 잡는데 국회의원 새비는 매년 크게 오르고
특권도 늘어나고 그 특권을 서로 나누고
슬쩍 뒤로 밀어 주고 앞에서는 죽어도 아닌 척하는 무리들
안보이는 것 같아도 당시에는 바로 안보였더라도 안개가 걷히면 해가 드러난다
윤두광이 만든 자들 심판을 받아도 모자를 자들
민주당 당원이라면 정신차리고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