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아동학대방지법에 갇힌 아동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살펴봐 주십시오!!

  • 2024-02-07 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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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학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의 아이들은 대개 가정폭력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지가 높지 않아 안타까워하다 

"아이들 공부하라고 조금 재촉하시면 안될까요?"

"아동학대에 걸릴 수 있어서..."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 그 시설은 공부를 강요한다고 신고된 건이 1건 있다고 합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밤 늦게 아이들끼리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 말 그대로 아이를 잡지도 못하고 밤 중에 생으로 몸으로 막으셔야 한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경찰을 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서 지내는 다른 아이들은 공포에 떨어야 하고요. 학교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4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런 아동보호시설은 여전히 아동학대방지법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런 보호 시설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씩 구청 공무원과 면담도 하고, 휴대폰도 있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방지법을 악용하여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나를 어쩔 수 없네.' 라며 이를 악용하거나 다른 아이들도 그것을 학습하게 될까봐 여기 선생님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따라서 생활 지도, 훈육, 그리고 교육은 필수입니다. 

처음에 저는 학습 의지가 높지 않은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재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일반 가정 아이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유망한 P군이 있습니다. 착하고 센스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기 시작하더니 쉬는 시간이 지나도 그냥 편안히 잠을 잡니다. 깨워도 "아~피곤해요." 라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설 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 보니 그간 그냥 몸에 배인 겁니다, 잠이 오면 자는 거라고. 

여기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렇긴 한데, 강요할 수 없습니다!! 스포츠 이용권이 있지만 한 달에 10만원, 취미 정도 가능하고 전공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보습학원, 학습 지도는 저 같은 봉사자 한 명이 일주일에 한 두번 재촉할 뿐... 아이들은 학교와 보호시설 내에서만 거의 생활하면서 게임, 게임, 게임... 

민주당에게 제안드립니다.

1. 아동보호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수정해 주십시오. 생활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실태 조사하시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적어도 이곳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대해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여주시고, 일반 보습학원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냉정히 학교 교육만으로 인재가 되도록 노오~~~력하라 강요하지 마십시오. 

바우처 금액이 소멸성으로 월 30만원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할 수도, 피아노를 좋아할 수도, 영어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이 월 10만원으로 꿈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이들 사회성도 떨어집니다. 

대부분 보호시설하면 그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이 아이들은 사회로 좀 나와야 합니다. 안에만 있으라 강요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활동을 하도록 재촉할 수도 없으니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기들끼리 놀다가 게임하고 게임하고 게임하고 ... 밖에 나가면 고개 푹 숙이고 다닙니다. 

저출산대책 발표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미 나온 아이들도 살펴주십시오. 사회가 키워주겠다고 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살펴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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