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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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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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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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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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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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당원들이 공유해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발못부치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 동아리들.
고민정 위원님 적극 지지합니다
신수박들 신경쓰지마세요
민주당. 회이팅~~
당원들의 민심도 못 읽으면서
무슨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설치는지
고민정한테 지금 필요한건
의원자리 더 해먹겠다고 설쳐대는게 아니라
반성과 복기 그리고 공부입니다
고민정의원은 꼭 필요합니다. 화이팅. 당신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민정은 문재인 스피커
그냥 좀 단합 안되겠니?
서로 본인 인맥 한석이라도
더 뽑을려고 총질하는걸로 보임
반개혁 대표주자. 양정철 똘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