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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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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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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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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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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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옳은말씀이죠
문재인을 없애고 그자리이재명이
나올수없죠~~찐세작이죠 그런당원은
그렇게 문프님 욕먹는게 싫으시다면
갈라치기니 찐세작이니 하기전에
문프님 욕먹게하는 원흉인
고민정 임종석 전해철 윤영찬 양정철 등등
전직청와대들 포함 친문의원들 한테
'너네 이따위로 할거냐 문프님 왜 엿먹이냐'
한마디라도 그들한테 얘기하는게 먼저죠
아니면 문프님한테
'제네 저대로 놔두냐고 망치는거 보고만있냐'
라고 해보시는게 먼저 아닐까요?
고민정 의원도 이재명대표님과같이 2024년 총선 이기는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지 문재인전대통령님의 민주당이 아닌닙다 친문 친명을 떠나 모두가 총선에 승리해서 굥탄핵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