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건 중산층이건 여러 항목의 복지가 많다.
교통비 지원, 교복지원 , 청년 세금 및 이자 소득세 면제
한부모 가정의 수많은 지원,
생리대 지원, 학교 학용품 지원,
노령 연금, 기초연금 , 건강보험을 통한 저렴한 의료 혜택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등 수많은 지원 책이 쏟아진다.
대부분 소득기준으로 변별을 한다. 소득이 높으면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문제는 지금의 격차나 불평등이 소득에 의해서기 보다는 자산에 의해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데 있다.
서울에 84 제곱 미터 아파트를 소유한 무소득 노인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노령,기초 연금도 받는다 그 아파트는 10억이 넘는다.
반지하 연봉 5000만원 청년은 소득이 높아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연봉 5000만원으로 평생 아끼고 돈을 모아도
아파트 한채를 가진 가난해서 복지 지원을 받는 무소득 노인을 절대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젊은이들 ,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소득이 높으니
세금을 더 내고 복지혜택을 받지 말라고 한다.
더욱더 웃긴건 어떤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결국 그 혜택을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것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 부부에게 10억 현금 지원 해준다고 치자... 그러면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이다. 전세값도 오를것이다.월세도 오른다.
수십년간 저출산 대책을 위해 그리고 각종 복지 지원 정책은 결국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주머니로 흘러 들어 갔다.
부동산은 부패 세력 이자 독재 후신인 국힘당 과 586 세력인 민주화 세력의 공통의 이익이여서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모두 실패를 가장한 좌우 합작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이명박이 군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급여을 대폭 올려 준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PX 를 없애고 민간 편의점을 군대내에 입점 시키고 높은 입점비 또는 임대료를 받아서
인상된 강제 징용자들의 급여를 다시 돌려 받는 꼼수를 쓴것과 크게 차이는 없다.
선거제가 병립형이던, 연동형이던
민주당이 이기던, 국힘당이 이기던 이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서 노론이 이기던, 소론이 권력을 잡던
아무리 훌륭한 세종대왕 께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결국 평민과 천민들은 근복적으로 달라질것이 없다.
세종대왕 께서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어도 그게 당시 무의미 했던 것은 평민, 천민들은 각종 노역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과 돈 ,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먹을것 구하기도 힘든데 제 아무리 훌륭한 훈민정음을 만든들 무슨 소용일까?
조선 자체가 계급제 사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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