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고민정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출신 계파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다. 민주당에 분란만 일으키는 고민정은 없는 게 낫다.
고민정에 좌지우지되는 최고위원회는 이제 개편되어야 한다
고민정회의 없애자
듣고보니 조중동이랑 합작해서 고민정이가 그런거같은디~~~
고민정은 언론개혁도 반대하고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임종석이나 노영민등 청와대출신을 보면 그냥 지들 인생즐기는 정치를 한다. 그들이 한게 뭔지 살펴보면
없다. 그냥 임종석은 전대협출신으로 임수경 북한에 보내놓고 지는 도망치기 바쁜 놈으로 이름 알려서 박원순 시장때 빌붙어서 청와대들어가서 포토찍은거 고민정은 mbc에서 별존재감없다가 결혼이슈로 좀떠서 문재인 픽받아 추미애장관 지역구 물려받아 정계진출후 청와대에서 동아리모임하다가 민주당에서 미꾸라지역할로 진흙탕 만들고.
중요한 결정은 당원에게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고민정은 수박들에게 나쁜 것만 배운 나쁜 국회의원인듯. 이타니, 유인태와 함께 빨리 탈당하시길.....
고민정의원한테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의 법칙 아닙니까?? 당원이 더민당 잘되게 하기위해서 매달 돈내고 권리 행사 하는것인데 왜 투표를 반대합니까?? 최고위들은 건들지 말자고 했는데 고민정의원 보면 권리당원들을 하찮게 보고 계시는듯 하여 답답하네요
총선 무적건 압승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전 당투표로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선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토달지 않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가는것이기에
고민정 진짜 다음에는 안보고싶네...
고민정 잘하고 있습니다.
싫어하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지지하는분도 많습니다.
선거제 대부분 국민들은 연동형을 원하는대
그걸 당원투표로 한다는것부터가
국힘으로부터 공격받는 빌미를 제공한거고
이재명대표님 대선공약 지키면 깔끔한것입니다.
저는 수박도 개딸도 아니고 민주당원입니다.
고민정은 국회의원 출세를 위해 당대표가 검사독재 폭정아래 온갗 억압과 악선전에 신음하고 있는데
김종민 조웅천 이원욱 등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배신자 반역자의 흉내를 내고 싶은가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뭉처서 윤썩렬을 탄핵시킬 의석수 200석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